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시민사회의 올바른 대응

시민 대 시장(Citizens vs. Markets)

아름다운재단에서는 기부문화에 관하여 국내에 소개할 만한 외서를 발굴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은 외서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를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자원봉사자와 기부문화연구소 실습생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 소개할 만한 외서들을 검토하고 함께 읽는 일에, 기부문화에 관한 지식에 관심 있는 아름다운재단 간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읽는다’는 의미로 <읽개미>라고 부릅니다.

<읽개미>가 처음으로 함께 읽은 책은 『시민 대 시장(Citizens vs. Markets)』이라는 책입니다. 첫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얇아서’입니다(136쪽).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은 읽지 말자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요. 책을 받아보니 글자가 작았고, 금융이나 경제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읽는 도중에 다른 책으로 갈아탈지 읽개미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이렇게 함께 읽지 않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라며 끝까지 읽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일곱 달 동안 조금씩 읽었는데요. 그저 하루 30분씩 기약도 없이 무심코 조금씩 읽다 보니 끝이 나오더군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정말 개미처럼 읽는다’고 했다네요.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해법 : 공적 책임과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탈성장

‘위기의 시기에 시민사회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가 How Civil Society is Rethinking the Economy in a Time of Crises’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요약하였습니다. 아래 요약은 읽개미 회원이신 박정옥, 서지만, 신성규, 이영주, 이은진, 장윤주, 정민정 간사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서론. 책임, 민주주의, 그리고 탈성장 : 시민사회, 경제와 금융을 다시 생각하다
Accountability, Democracy, and Post-Growth: Civil Society Rethinking Political Economy and Finance
로렌조 피오라몬티 Lorenzo Fioramonti | 에케하르트 튀믈러 Ekkehard Thümler

2008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에 이은 경기 침체는 많은 나라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필요한 구제책과 개혁에 관한 대중과 학계의 담론에서 주된 관심은 정치 엘리트와 기업의 역할에 몰리고 있다. 이 논의에서 시민사회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종전의 통념을 근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시민사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이해하는 관점의 틀을 만들고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피는 방법으로 (1) 공적 책임 강화, (2)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3) 탈성장 시나리오의 모색을 제시한다. 문제를 개선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완전히 재구축하는 변화를 향한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시민 사회가 잠재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이 추구하는 목표다.

시민사회와 금융시장: 일어나지 않는 일과 그 이유
Civil Society and Financial Markets: What is Not Happening and Why
얀 아트 스콜트 Jan Aart Scholte

왜 상업금융의 흐름 – 많은 중대한 문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현대 사회의 주요 세력으로서 – 에 대해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효과적인 공익적 대응만 한 것일까? 변화를 지향하는 비정부기구(NGO), 노동조합,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 운동은 대부분 민간 금융 시장에 비해 그늘에 가려져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영향은 대중적 인식의 소폭 상승, 특정한 제한적인 정책 변화, 그리고 몇몇 공적 감독 기관의 부분적인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시민사회 집단, 해당 감독 기관 및 금융회사의 역량이나 관행과 관련이 있다. 또한 (국가, 계층 등 사이의) 내재적인 사회 계층 구조, 오늘날 자본 축적 과정에서 금융 자본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담론의 확립과 같은 더 깊은 구조적 상황이 현대 금융 시장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영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주의의 상실 : 유럽의 금융 위기와 시민사회의 역할
Democracy Lost :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마리오 피안타 Mario Pianta

유럽 통합의 궤적은 민주주의의 결함으로 오랫동안 점철되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이른바 유로 위기) 때에는 (충분한 논의 없이 유럽의회와 시민에게 주요한 결정을 부가하면서) 민주적 책무성이 보다 더 많이 훼손되었다. 이 글은 시민사회 내의 반응은 거세진 반면에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금융 권력은 유럽에서 언제나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다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 개혁, 금융의 글로벌화,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이 심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힘은 ‘초국가적federalist’ 접근과 ‘국가 단위sovereignist’ 접근으로 분열돼 있는데, 이러한 분열은 거의 유럽 전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참여와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와 금융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
Rethinking the Role of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토니 그린햄 Tony Greenham | 조쉬 라이언 콜린스 Josh Ryan-Collins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위기이자 경제위기다. 현대 통화 시스템에 내재된 결함으로 인해 지금의 생태적‧사회적 문제의 맥락과 맞지 않는 체계에 의존하는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개념적 결함이 중첩되고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GDP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높은 인간의 안녕과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정책을 아울러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경제이론은 열역학 법칙을 더 잘 설명해야 한다. 생산은 노동력이나 효율성이 아닌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비는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장, 이자, 부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보다 다양한 통화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러한 경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 지주 권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Holding Financial Powers Accountable
그렉 포드 Greg Ford | 티에리 필리포나트 Thierry Philipponnat

‘금융 권력’에는 신용을 기반으로 통화를 창출‧할당하고, 국고보조금을 요청하며, 진행할 경제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규제를 위한 지적‧정치적 의제를 결정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금융위기 당시 규제 당국, 정치가, 시장의 자율규제 장치들은 이러한 세력에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 금융 산업이 로비활동을 강하게 펼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개혁 옹호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의회 회원들의 반(反)로비 바람에 따라 2011년 <파이낸스 워치 Finance Watch>가 설립되었고, 효과적이고 독립된 공익옹호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파이낸스 워치>의 존재는 개혁 옹호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정책입안자들이 금융 권력에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조명해준다. 여기에는 정책입안자들이 금융 산업 외 참여자들과 관계를 더 맺고, 논의자리에서 비(非)산업계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공익 옹호 활동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부패’에서 ‘민주’로 : ‘Occupy’ 운동의 문화적 가치, 시민 참여, 그리고 집단 정체성
From ‘Corruption’ to ‘Democracy’ : Cultural Values, Mobilizations, and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Occupy Movement
토마스 케른 Thomas Kern | 남상희 Sang-Hui Nam

이 글은 ‘점령하라’ 운동(이하 ‘Occupy 운동’)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배경에 저항하여 문화적 가치 지향을 구체적인 문제 해석과 해결로 번역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일반적인 도덕 가치를 구체화하면서, Occupy 운동은 구체적인 원인, 책임 있는 제도 혹은 행위자,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규정하는 해석 틀을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저항 캠페인의 동원은 감정적 가치 헌신의 성공적인 행동화를 요구한다. 그 담론의 인지적, 평가적 유형화는 사회 운동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했고 활동가들의 큰 이해관계와 요구를 규정한다.

Occupy 운동은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에 심각하게 모순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반대로, 잘 알려진 규범과 가치의 위배를 관심의 중심에 둠으로써,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적으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문화적 틀을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항자들은 엘리트들로부터 그 가치의 제도적 실현을 요구하는 이상적인 커뮤니티의 대변자와 대표자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주장은 Occupy 운동과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 간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Occupy 캠페인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제적‧정치적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에는 덜 기여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정치적 의사결정자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중의 관심사로 재규정함으로써 그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은 교화, 분노, 대중적 분노로 성취되었다. 동기화로서, 활동가들은 영적 가치(상상력, 창조력, 자발성과 같은)를 물질적 탐욕과 대립시켰다. 제도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부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촉진했다.

탈성장 시대를 향한 점진적 행위자들과 급진적 행위자들
Civil and Uncivil Actors for a Degrowth Society
지아코모 디알리사 Giacomo D’Alisa | 페데리코 데마리아 Federico Demaria | 클라우디오 카타네오 Claudio Cattaneo

경제 성장이 최우선 목표로 삼는 서구 국가들의 생태학적 위기와 기술관료주의가 유발한 표류의 맥락에서, 탈성장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 탈성장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행동주의, 주로 위기에 처한 유럽 전역에 걸친 풀뿌리 행동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 틀로 채택되었다. 전통적인 사회 규범을 존중하는 대안적 행동주의의 형태와 현대 시장 경제의 일부 핵심 원칙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의 형태를 구별하는 데에 특히 관심을 쏟는다. 우리가 각각 ‘점진적인 것 civil‘과 ‘급진적인 것 uncivil‘으로 정의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풀뿌리 운동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부상하는 서로 다른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상상력을 구성하며, 따라서 권위(그리고 합법성)에 대하여 크게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차원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탈성장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위기, 그리고 변화: 이론적 틀을 향하여
Civil Society, Crisis, and Change: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로렌조 피오라몬티 Lorenzo Fioramonti | 에케하르트 튀믈러 Ekkehard Thümler

이 결론 글은 그람시의 사상으로 보완한 제도이론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의 틀을 잡는다. 글로벌 금융은 금융기관의 기업가들이 촉발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제도화된 분야로 여겨진다.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건대,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폭넓은 연합만이 필요한 의미 깊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연합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 부, 이념과 관련된 이슈들이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헤게모니’의 도전자로서 그람시의 ‘현대 군주론’ 이론의 타당성을 탐구한다. 시민 사회 행위자들이 좀 더 조정된 방식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야기할 불가피한 갈등을 고려한다면, 사회 재건을 성취할 적지 않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첫 독파, 읽개미들의 소감

저는 마지막 즈음부터 참여하게 됐는데요.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웃음) 하루 30분씩 정말 개미처럼, 하루에 적게는 두세 문단, 많아야 서너 문단을 함께 읽었는데요. 비록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영어를 매일같이 접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단어들도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단어도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해석할 때 다른 읽개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통해 배우는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개미는 뚠뚠~♪♪’ (웃음) 하면서 재밌게 점심 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아우르는 책이어서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간사님들이 또 설명을 해 주셔서, 혼자 읽었다면 정말 이해 못할 그 뒷배경, 지식까지 들어서 좋았고요. 일하면서 읽개미를 하다 보니까 좀 벅찰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낫긴 하더라고요. 이게 월/수/금, 화/목 이렇게 뛰어서 하면 그때그때 또 확 빠지는 때도 있을텐데, 매일 조금씩 한 게 운영의 한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습생으로) 거의 끝부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부분의 내용도 잘 모르고, 이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장, 그렇지 않아도 길고 긴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앞에서부터 해오신 재단 간사님들의 도움이나, 또 어느 분이 해석할 때 다른 분이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공부를 해나갈 때도 이런 지식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열심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 내에 이런 동아리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아쉽더군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가서 당장 모임을 만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2학기에는 그래도 조금 풀려서 이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의 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웃음) 혼자서는 진짜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어 해석은 잘 못하지만, (다른 분이 도와주시면서) 함께 해석한다는 느낌이 되게 색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요. 직독직해를 고등학교 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해 보니 영어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7장과 함께 시작했는데 8장 마지막 그리고 책거리까지 참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같이 읽어서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영어 스크립트를 읽어본 게 거의 15년만인데요.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좋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나 어렵고, 또 재미있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으면 꼬박꼬박 참석할 텐데, 집에서 일하니까 애들 점심도 챙겨 먹이고 하면서 자주 빠지게 돼서 (웃음) 참석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매일 참석하기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영어 스크립트를 읽으니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정말 좋은 책이구나, 하는 것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학문적으로도, 또 우리 현실에서도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읽개미 5호님의 유려한 해석과 (웃음), 읽개미 5호님 없었으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책과 유사한 주제의 책)도 다시 해봐도 좋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웃음) 그리고 끝나고 나니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돼요. 우리가 단어도 엄청 많이 익혔는데, 맨 마지막에 오니 1장에서 배운 단어가 나와도 또 모르고 또 모르고 하니까. 열심히 할 걸, 너무 좀 아쉬워요.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니까 (영어를)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꽤 잘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예습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잘 안 돼도, 다른 분들이 단어를 찾아주거나 아는 지식들을 풀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장까지 읽었을 때 제가 ‘그만할까요?’라고 물은 적이 있죠? 이 때 읽개미 8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읽지 않으면 못 읽을 책인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루 30분씩 그냥,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 오늘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